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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강화`에 `어불성설` 맞서-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를 놓고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와 정보통신부 산하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이하 온산협)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6일 문광부 주최 영등위 주관으로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자 온산협이 \"사전심의는 어불성설\"이며 \"업계의 자율심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영등위는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 게임의 사전등급분류 강화대책에 대한 배경 및 사전분류 당위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발표와 토론회를 펼쳤다. 이날 발표 중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감안한 게임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한 추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등급별 사용 시간대의 제한 규정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는 게임 자체만 보고 심의하는 것이 아닌 게임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온산협은 게임심의와 관련, `자율적 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 `온라인게임 윤리강령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 발표에 이어 \"최근 영등위가 계획하고 있는 등급 재분류 방침은 심의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심의의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려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영등위의 게임영상부 박명권 부장은 \"이날 세미나 말고도 업체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를 몇회 더 개최해 다양한 시각을 들어 볼 계획\"이라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등급분류에 참조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온산협측은 “온라인 게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물론 게임산업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협의를 거쳐 등급분류 강화대책을 마련했다”는 문광부 관계자 말을 인용, 이같은 주장은 게임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을 볼 때 게임의 역기능 문제를 사전심의로 해결한다는 발상은 인터넷 디지털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는 것이 온라인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영등위는 예정대로 오는 6월1일부터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를 실시할 계획이며, 온산협은 정부(문화부-정통부), 관련기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영등위),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규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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