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IP : 211.245.194.133)
제   목	게시판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
등록일	2002-06-29 09: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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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인터넷이나 PC통신상에서 선정적이거나 근거 없는 상대 비방성 표현물을 통신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규정은, 그 규제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違憲)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는 27일, 지난 98년 PC통신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으로 1개월간 사용정지와 함께 게시물을 삭제당했던 대학생 김모씨가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3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은 개방적인 토론과 표현촉진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현행 법규정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기본 취지는 ‘명확한 규제 범위 지정을 통한 법규 보완’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이번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법개정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매매춘이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처벌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번 위헌 결정과 상관 없이 계속 처벌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용정지 또는 게시물 삭제의 요건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이 경우 표현자 스스로 규제받을 것을 우려해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