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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통신서비스 분류기준을 바꾸면서, 인터넷전화나 전자우편 등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디지털방송 업체를 정부의 감독 및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통부 이기주 통신기획과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로 간주되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1호 별정통신사업자로 편입돼 자본금을 3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매출액 가운데 일정부분을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인터넷 통신업체들을 1호 별정통신업체로 분류한 데 대해, 음성통신에서 데이터통신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우편이나 메신저용 서버(컴퓨터)를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방송 업체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앞으로 출연금을 내야 한다. 케이티와 하나로통신 등 통신업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폰과 무선랜 서비스도 기간통신사업으로 바뀐다.
정통부는 “올해 안에 분류작업을 마친 뒤,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경과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그동안 정부 규제를 받지 않던 인터넷 서비스 회사와 방송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 전자우편 서비스 회사 사장은 “새 분류기준은 진입장벽을 높여 기존 사업자들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분류기준 개편과 함께 정부의 규제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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