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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 소유권 분쟁에 관한 민간차원의 조정기구가 등장했다.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업체인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최근 한국중재서비스(대표 김기중)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태창)를 신설, 분쟁 조정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메인에 관한 분쟁은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 등에서 이뤄져 왔으나 한글인터넷주소만을 전담하는 민간 조정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글인터넷주소는 99년 넷피아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총 등록건수가 60만건에 이르면서 소유권 분쟁건수도 급증(5월 현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에 신청된 건수만도 64건)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 최태창 위원장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의 경우 도메인 전담이 아닌 일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다 KRNIC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는 .kr 도메인에 대한 분쟁조정만을 전담하고 있어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조정이 어려웠다”며 “인터넷주소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교수, 변호사 및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통해 한글인터넷주소 분쟁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는 위원장인 최태창 변리사를 비롯해 김기중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 등 10명으로 조정위원이 구성되며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이 조정에 응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글인터넷주소의 말소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와 협의해 한글.com에 관한 분쟁으로 조정서비스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어 활동이 주목된다.
한국중재서비스의 김기중 대표는 “한국중재서비스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외곽에서 지원만 할 것이며 넷피아의 영향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조정위원회가 분쟁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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