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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 이메일을 발송하면, 검찰에 고발되거나 영업정지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과장된 사실이 없더라도, 이메일 수신자가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제목만 달아도 처벌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쓰레기메일)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팸메일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상업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 [광*고], [광∼고]처럼 광고인지 분간하기 힘들게 표시하거나 ‘답장’, ‘Re:질문’ 등의 형태로 수신자를 기만(欺瞞)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형의 이메일 광고는 물론 사업자가 대표자명,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5월부터 소비자신고와 직권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보호법이 발효되는 7월부터는 허위·과장 내용이 없더라도 제목이 기만적인 경우에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 말 현재 이메일 이용인구는 2000만명에 육박하며, 하루평균 1억통의 메일이 오가고 있는 반면 스팸메일 때문에 고통받는 수신자들이 날로 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개된 자료에서 소비자정보를 얻는 경우에도 자료출처를 밝히고 지나치게 부피가 큰 광고메일 발송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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