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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몰래 무선인터넷에 가입시킨 통신서비스업체는, 가입자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24일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무선인터넷에 가입시켜 놓고 이용료를 받은 케이티에프에 대해, 피해를 입은 016 가입자 신·홍아무개씨에게 각각 50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신·홍씨는 케이티에프에 그동안 받아간 이용료 반환과 함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회사쪽이 이를 거절하자 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냈었다. 분쟁조정위는 “요금을 환불해 경제적 피해를 해소시켰다 하더라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 이창범 팀장은 “케이티에프의 이용료 환불과 무료통화 보상 제의를 거부했거나 아직 보상 제의를 받지 못한 가입자가 신고를 해오면 신·홍씨와 같은 수준의 보상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티에프는 지난해 가입자들을 몰래 무선인터넷에 가입시키고 월 2700~4500원씩의 이용료를 받아오다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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