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정부기관들은 장기적인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본 사업에 앞서 ISP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나 정보화에 대한 단기적인 시각 접근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으로 사후 감사만을 의식한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 일반화되고 있다.
실제로 종합 정보화계획인 ISP사업을 정부기관내 단일 프로젝트별로 따로 진행하는가 하면 단순히 프로젝트 입찰 진행에 필요한 사업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등 정부기관들 사이에 ISP사업이 남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중요한 본 시스템 구축은 ISP와는 전혀 다르게 추진되거나 심지어 형식적 절차만 맞추기 위해 수년전에 시행된 프로젝트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진행되는 등 잘못된 ISP사업으로 인한 폐혜가 속출하고 있다.
SI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 대부분이 종합적이면서 장기적인 정보화전략계획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통과 의례에 불과하며 이같은 형태의 사업은 오히려 업체간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기관들은 ISP입찰 제안요청시 비용은 극히 낮게 책정하면서 입찰 참가 조건은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지닌 대형 SI업체들이 본 사업 수주를 염두에 두고 저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정부기관의 ISP사업을 독식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ISP사업이 효과를 거두려면 ISP비용을 현실화하는 조건으로 사업 결과에 대한 별도 감리를 통해 ISP 수행업체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의 경우처럼 ISP사업과 본 사업인 정보시스템 분석 및 설계작업을 단일 프로젝트로 추진하거나 ISP를 수행한 업체는 본사업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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